난데없이 찾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 발표에 우리 자동차 업계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난리인지 한 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동차 관세라는 것이 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걸까요? 자, 오늘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던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게요.
트럼프 왜 갑자기 자동차 관세 폭탄을 터뜨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3일부터 발효된다니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라 실제 폭탄인 셈이죠.
트럼프는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 간 나라들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우방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고, 솔직히 말해 종종 우방이 적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라고 날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포함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압박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식 정책인 셈이죠.
그는 이번 관세 폭탄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걷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오르면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지난해 미국의 외국산 차량 수입액이 2천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줄어들면 세수도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기대와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이 부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않아요.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북미 국가들에 대한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미국의 성장률을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2025년 인플레이션을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메랑 효과’죠.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차량 가격이 평균 3천 달러(약 445만원) 오르고, 관세 대상국에서 생산된 모델은 평균 7천 달러(약 1천만원)나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콕스 오토모티브의 조너선 스모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세는 차량 생산 감소와 빡빡한 차량 공급,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폭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는 GM과 포드의 수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낮췄고, UBS 애널리스트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GM과 포드의 올해 에비타(상각전영업이익) 추정치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GM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약 45%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고, 포드도 약 20%를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게다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해외 조달 의존도도 약 20%에 달해요. 트럼프가 이런 복잡한 공급망을 무시한 채 단순히 ‘미국 우선’만 외친 셈이죠.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폭망할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49.1%)을 차지합니다. 무려 절반이요!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 정도인데,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만 매겨도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9000억원, 2조4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25%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어요.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죠.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판매 물량의 약 60%를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멕시코에서 우회 수출했어요.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은 더 심각해요. 국내 생산량의 85%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니까요.
관세 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세금 이야기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나가던 개도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공급가의 5%
- 참고로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100% 감면 혜택이 있어요!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교육세도 당연히 감면됩니다.
- 부가가치세: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가격의 7%, 경차는 4%
우리나라 차량 구매 시 판매가격 대비 약 10%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 셈입니다. 3000만원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을 더해 약 3319만원이 되는 거죠.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비영업용 기준으로 보면:
- 1,000cc 이하: 80원/cc (교육세 포함 104원)
- 1,600cc 이하: 140원/cc (교육세 포함 182원)
- 2,000cc 이하: 200원/cc (교육세 포함 260원)
- 전기차: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의 단일세율
그러니까 2,000cc 차량이면 세금이 연간 52만원(교육세 포함)이 되는 셈이죠.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5%씩 감면 혜택도 있어서 10년째가 되면 50%까지 깎아줍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1월에 연납하면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자동차 관세, 비상 대책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발효되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정부는 이미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도 반발하고, 캐나다는 “직접적 공격”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면서 최대한 관세 유예와 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의도와 기대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지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요? 현대차의 30조 투자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에게 흔들린 조급한 결정일까요?
